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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외교위원회 보고서 '한반도 역사'관련 보고서 발간 (12.31)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북한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한반도 통일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일의 단초가 남북관계 개선이든, 북한 내 격변상황이든 중국은 통일과정을 관리하거나 막으려 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 내 자산을 지키고 한반도 북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역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북한 광산 투자는 향후 중국이 북한 내 천연자원 접근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공화)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 보통 동서독 통일을 떠올리지만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의회 "中, 한반도 통일 걸림돌"

| 아시아경제 2013-01-02 )

지난해 10월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중국측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를 미 의회조사국이 발간할 것으로 알려진 뒤 우리 정부와 역사 학계에서는 그동안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2012년 마지막날(12/31) 이 보고서는 발간되었고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과 상원에 제기하는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총 80쪽 분량으로 14쪽의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록에는 "중국의 입장을 담은 메모는 15쪽 분량으로 들어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반박 내용은 20쪽 분량으로 지도와 같은 설명 자료도 같이 담겨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요약

▶보고서 제목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상원에 제기되는 문제점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발간일 : 2012년 12월 31일

▶보고서 구성 : 84쪽 (14쪽의 본문과 4개의 부록)

▶보고서 내용 특이사항 :

- 두번 째 부록 : 미국의 동북공정 내용 담은 CRS의 메모(15쪽 )

- 세번 째 부록 : 동북아역사재단의 반박 내용 (지도포함)

아래는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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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 담긴 중국측 주장에 대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입장입니다

<보고서 56쪽 : 한사군(Four Han Commanderies)을 현 북한 지역에 설치했다는 내용의 동북아역사재단 측의 설명, 한사군 자막 표시와 박스 표시는 원래 없으나 표시한 것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누가 다스리느냐는 문제로 역사적인 부분을 조사했음
2. 중국 :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 때 한사군이 있던 지역으로 중국 땅이다.
3.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 말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느 나라 역사 단체입니까? 한사군 한반도 설은 일제시대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논리입니다. 역사 연구가 발달하지 않고 일제의 무력에 마음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던 시절, 이병도씨가 그의 스승에게서 배운 논리를 해방 후에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병도 씨에게서 배운 고대사학자들은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학설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부입니다.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왕따시킵니다.

사실이라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도 아닙니다. 이게 더욱 어이없는 일이죠.

중국은 얼씨구나 하고서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한사군 한반도설을 인정하지 않느냐? 중국은 땅집고 헤엄치기입니다. 그 결과가 미의회조사보고서로 나타나고, 세계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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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사편찬위윈회에 올라온 민원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 사진은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채택되는 교과서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 또한 충격적입니다.

“.......사대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비굴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민족의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의 일종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어차피 평등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적절히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 세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의회조사국보고서 54쪽에 실린,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든 고조선 지도입니다.

아래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 고조선 지도입니다.

비파형 동검 출토 범위로 고조선의 영역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북아역사재단은 이것마저도 축소시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단체입니까? 중국과 일본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유사시 북한 영토를 집어삼키려고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은 하루빨리 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