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정책 토론회
마지막으로 13개 조사 분야별로 정리된 주요국 정책 비교 연구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필 진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진이 교육부와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다. 여기에서 제시된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토론 내용은 최종 보고서 방향 재검토 및 완성의 토대가 되었다.
학교제도는 한 사회나 개인이 표방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하나의 구조 또는 수단으로, 학 교급간의 단계를 중심으로 수업연한의 형태와 학교유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제도의 골간이 될 수 있는 학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의 내용물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제도 등 지원체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학제는 그 나라의 사회구조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형성되기에 배경적 요 인도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미국, 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초･중등교 육 및 고등교육에서의 학제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교제도 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 학제 개편 배경과 쟁점
1) 미국2)
가) 추진배경
미국 교육은 국가차원의 연방정부 중심에서 주정부와 지역교육청(local school districts) 단위 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지방분권형 교육체제를 구현하고 있다(Conley, 2003). 미국 학제의 배경적 요인은 공교육 체계가 확립된 시기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운주체 및 최근 교육개혁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공교육의 성립 목표와 접한 관련이 있다. 공교육은 민주주의 및 사회체제 확립,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지방분권형 교육행정의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주정부의 역할 증대와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통제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교육력 악화에 대 한 위기의식으로 생상선과 효율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분야의 대개혁이 중심 가치가 되었 다. 또한 연방정부차원의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조장하면서 교육수요자의 학교 참여 확대와 책무성 일환으로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다. 미국의 학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발전에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는 경제계의 요구와 다양한 인종과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1) 본고는 연구진이 제시한 집필 틀과 원고용역에 따라 김희규(신라대학교)에 의해 작성되었음. 2) 김영철 외(2006).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연구와 정일환 외(2015). 비교교육학: 이론과 실제를 주로 참고함.
주요국의 교육 정책 비교 연구
12 Ⅱ. 주요국의 학제와 진학 제도
정치적 요구를 반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