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대입정책 비교

1) 주요 6개국의 대입제도 비교

지금까지 서방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의 대입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  입제도와 비교해 볼 때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입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적인 입학 사정관이 있어서 입학

에 관련된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입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능률과 합목

적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둘째, 대  입제도 자체가 철저하게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원리에 따

라 운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총장은 경영 관리자 입장에서 교수를 고용하고, 학생

은 등록금을 학교 측에 제공하고 지식과 기능을 구매한다는 원칙이 대학 발전을 위한 경쟁력으

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대입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 범위와

학교의 학생 선택권 범위를 상호 극대화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좋은 대학’ 순위는 다양한 기

구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곽덕주, 2007: 127-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미

국의 대입제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완전 지방분권형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GCE 시험의 전국적인 통일전략과 국가와 대학당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첫째, GCE 시험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GCE 시험이 대학입학자격 수단 이외에도 기업이 인력채용을 위한 선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역할 자체가 모호하였다. 그래서 2010년 대  입개혁을 통해 GCE A수준 시험에서 요청하는 학력

은 대학입학자의 선발, 교육적으로는 대학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재확

인하였다. 둘째, GCE A수준 시험 개편을 통해 글로벌 추세의 역량 개발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

즉, GCE A수준 시험을 학력 상위층에 초점을 둠으로써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후기중등교육 단계의 교육은 학문 중심

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하면서도 연

구 중심 전통대학교육과 직업교육계열 고등교육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입제도는 바칼로레아가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이면서 동시에 대학입학시험을 성

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프랑스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연계과정을 재수생 문제까지 포함하여 공교육 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다. 둘째, 대  입개혁과

관련하여 유급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졸업자격의 일환으로서 최소한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셋째, 학교성적을 내신전형으로 적용하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대학에서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랑제콜 예비학교와 그랑제콜 콩쿠르에서도 구술시험, 필

기고사, 내신성적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대학교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교 졸업 이후의 모든

교육경험이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며, 그랑제콜 준비반에 입학한 학생이 일반대학에 동시 등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랑제콜 예비반에서 그랑제콜 입학에 실패하여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서

일반대학 3학년에 등록할 수 있다(정수정, 2012: 31-32).

한편 독일의 대입제도 개혁은 8년제 김나지움제도를 중심으로 아비투어 시험을 운영하고, 주

정부 틀을 넘어서서 통일된 대  입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대  입 준비를

위한 중등2단계(오버슈투페) 과정이 학점제로 운영함으로써 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준비할 수 있다. 둘째, 내신 성적 반영비율이 높고 아비투어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적절한 학생평가를 할 수 있다. 셋째,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학교성적 평가가 필기고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 개인에 대한 전인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입학을 위한 제2의 길을 제시･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문보다는 직업교

육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진학과 무관한 직업교육을 받았을 때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박희진 외, 2012: 24-25).

중국의 대입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육성하기 위한 전략으

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학도 ‘살아남기 경쟁’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을 위해 ‘대학

간의 합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994년부터 장기간의 사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학 육성프로그램인 ‘211공정’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  입제도는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혹은 대학별 자율시험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대입제도 자체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

회로 인해 학생 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최근 대  입제도는 고교-대학 연계체

제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대  입시스템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입학센터시험-대

학별 본고사 체제’ 이외에도 AO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추천입학전형 등도 사립대학을 중심으

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수험생 이외에 소위 ‘사회인’ 수험생을 배려하는 특별전형

등이 평생학습사회와 연계하는 재교육 과정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연령 인구, 만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일부 명성이 있는 소위 ‘난관대학’을 제외하고는 치열한 경

쟁이 완화되면서 ‘개방형 사립대학’은 무시험 전형도 실행하고 있다.

한편 다음의 <표 Ⅱ-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6개국은 각 국가별로 대  입제도의 특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SAT 및 ACT와 같은 표준학력시험을 반영

하고, 그 외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추천전형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표준학력시험은

고교이수내용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고교졸업자격으로서 GCE A수준 시험을 확정하는 개혁작업을 실천하였으며, 성적 상

위층의 대  입자격으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대  입 완화정책과 다르

게 학문중심 대학입학선발과정에서 학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 중심

으로 학력과 자격을 통합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최근 벌어진 브렉시트(Brexit) 현상과

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전통의 중등졸업자격시험인 아비

투어와 바칼로레아를 통해 대학 진학 및 배정원칙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탈경쟁 공존형 입시체

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학업보다는 직업기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직업능력과 학력을 호환하는 방식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문호도 개방

하고 있다. 이는 EU 중심으로 추진하는 볼로냐･코펜하겐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독일이 완전 자율적인 지방분권형 아비투어 시스템을 전 독일 통일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과 유사한 대입체제를 갖춘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은 완전 경쟁 중심 대입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후이카오 제도를 통한 졸업시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대

입센터시험과 대학별 본고사를 위주로 하는 완전 대학입학자 선발체제라는 특성이 있다. 중국은

입시경쟁 위주의 선발체제 속에서도 학생의 종합수학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발

굴･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여파로 인해 학령인

구가 줄어드는 등 고등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학자체 선발 과정 이외에 고교-대학연계체

제를 수립하여 대학교육의 질적･양적 보편화,‘평생학습대학’체제 구축 등의 다양한 입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교육정책비교,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