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학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정책의 근간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일본의 기본학제는 우리와 같은 6-3-3-4제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선형 학제이며, 상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정책과 학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학제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는 뜻은 아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한 만큼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리와 차이가 나는 학제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 중학교 3년 과정 이외에 3년제 중등 전기 과정이 존재한다(윤종혁, 2006). 이 과정은 특수학교,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각종학교, 전수학교 등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맹, 농, 양호학교 등의 특수학교 설립의 책임은 도(都), 도(道), 부(府), 현(縣)에 있으며 일반학교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실업교육기관의 5년제 고등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은 대학의 편, 입학으로 학업을 연장하며 각종학교와 전수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김남순, 1994; 백종억, 2000: 236에서 재인용).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등 교육 3년과 대학 교육 2년의 5년 과정으로 3년간 이론수학과 3년은 산업 현상의 실제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 전수학교는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 육성과 교양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중학 졸업자 대상의 1년 이상 수학 연한으로 전공 분야는 복식, 가정, 상업, 공업, 의료 및 문과 계열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b)
또한 일반 고등학교로 3년 과정의 전일제가 있으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시제, 통신과정은 주로 젊은 직업인들이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 학습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3가지 과정 모두 고급 중등 교육 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 특수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분류하여 일반 과정은 고급 교육의 진학과 특별한 직업적 영역의 선택이 없는 직업을 갖기 위하며 특수 과정은 직업적 혹은 미래 직업의 특수 직업 영역으로 농업, 산업, 상업, 어업, 가정경제, 간호, 과학-수학, 물리 교육, 음악, 예술, 영어 등 그 외 과정으로 분류한다. 심화과정 혹은 총합(總合)학과(文部省, 1994; 백종억, 2000: 237에서 재인용)는 1994년에 개설되어 다양한 주제의 영역과 일반과 특수 과정의 결합된 주제로 다양한 흥미, 능력과 적성, 미래 직업 계획 등에 적합하게 제공한다. 또한, 1999년 전기 중등 교육과 일반과 전문적인 후기 중등 교육을 통합한 6년제의 중등교육 학교를 개설하였다(MEXT, 2009).
주요국의 교육정책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