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교육 체제는 고등 교육의 다양화와 인재 육성,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중고일관학교, 국제중등교육학교, 종합학과고교, 단위제고교, 과학기술고교, 산업고교, 진학형상업고교, 체육, 복지고교, 종합예술고교, Challenge학교, 주, 야간 정시제고교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윤종혁, 2006). 2016년부터 의무교육 9년의 ‘6-3제’가 ‘4-3-2제’ 혹은 ‘5-4제’등으로 변경 가능한 개정학교 교육법 성립으로 ‘초중일관교’가 제도화되었다(교육정책네트워크, 2015b). 중고일관제 교육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일관되게 교육이 이루어지며 중등교육학교, 병설형 중고일관교육교와 연계형 중고일관교육교 형태가 있다. 병설형 중고일관교육교은 6년간 계속 교육으로 목표 실현을 위한 주체적 행동을 지향하며 각 학교 별 교양 교육 중시 외 과학, 수학교육 혹은 국제이해교육 중점 등 각각 특성화시킨다. 연계형 중고일관교육교은 기존 도립 고교와 구시정촌립 중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교원학생 교류 등 연계를 갖으며 지역, 중학교 고교간 요구에 따라 도, 구시정촌 협의로 순차적 추진한다(윤종혁, 2006).
국제중등교육학교는 자아를 확립하여 주체적 생각, 판단, 행동하는 국제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6년간 국제사회에 본인의 생각, 발견을 표현하는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육성 교육을 중시한다. 현제 국제고등학교는 개편 예정이며 제2의 국제고교 설치가 계획 중에 있다(윤종혁, 2006). 종합학과고교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과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행하며 진로 심화 과목등 주체적, 실천적, 체험적 학습과 능력, 적성에 적합한 융통성있는 교육을 지양한다(윤종혁, 2006).
단위제 고교는 개인이 선택 과목 단위 이수로 졸업이 가능하며 다양한 과목, 자유로운 이수형태, 주체적 과목 선택의 학습 추진의 특성이 있다. 전일제 과정의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의 단위제 고교, 단위제 공업고교, 오전부, 오후부, 야간부의 다부제와 무학년제의 정시제 과정이 있으며 그 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진학 중시형 단위제 고교가 있다(윤종혁, 2006). Challenge School은 초, 중, 고교의 중도 자퇴 혹은 퇴학자를 위한 단위제, 종합학과의 주야간 정시제 독립교로 주야간 3부제 강의 운영의 3년 내의 졸업이 가능하다. 소수 정예로 기초, 기본 학력과 체험학습을 중시하고 도내 2개교이나 향후 5개교로 증설될 예정이다(윤종혁, 2006).
끝으로, 일본의 학제와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일본의 학교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를 도입하면서 모델로 삼은 1966년의 일본의 학구제(學區制)와 학교군제(學校群制)를 폐지하고, 학교선택과 학생선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절반가량이 이른바 ‘평준화 정책’22)을 철회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평준화 도입을 모델로 삼은 동경도(東京都)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 변화와 1990년 대 이후 학구제 또는 학교군제를 폐지한 지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경도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식으로 학구제를 도입한 것은 1952년이다. 이후 입학전형 변천을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정래, 2009).23)
① 1952년∼1966년: 학구합동선발제도
② 1967년∼1981년: 학교군(學校群)제도
③ 1982년∼1993년: 그룹합동선발제도
④ 1994년∼2002년: 단독선발제도(학구제 존속)
⑤ 2003년 이후: 학구제 완전 폐지(일체 제약･통제 없는 자유로운 학교선택권 보장)
또한 일본의 고등학교 학구제가 폐지된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Ⅱ-2-4>와 같다.
연도 도･도･부･현(都･道･府･縣)
2003년(平成15년) 동경도(東京都), 와카야마현(和歌山縣)
2004년(平成16년) 후쿠이현(福井縣), 사이타마현(埼玉縣)
2005년(平成17년) 아오모리현(靑森縣), 아키타현(秋田縣),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이시가와현(石川縣
2006년(平成18년) 이바라키현(茨城縣), 시가현(滋賀縣),나라현(奈良縣), 히로시마현(廣島縣)
2007년(平成19년) 군마현(群馬縣), 야마나시현(山梨縣),톳토리현(鳥取縣)
2008년(平成20년) 니가타현(新潟縣), 시즈오카현(靜岡縣),시마네현(島根縣), 이오타현(大分縣),미야자키현(宮崎縣)
주요국의 교육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