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경험
이제 노르웨이에서의 대중 인권운동가 활동을 통해 얻은 몇 가지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노르웨이는 매우 동질적인 사회였으나, 점차 다민족, 다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 인구 450만 명 중 12%가 이민자 배경을 지니고 있다. 5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오슬로에서는 거의 2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 30% 이상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내 견해로 노르웨이 이민정책은 사회 및 인간적 자연에 대한 비현실적, 심지어 유토피아적인 세 가지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첫 번째 우려 사항은, ‘이민자들은 존중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krav pårespekt)’이다. 이는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지치지 않고 대다수 대중에게 설파하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지역사회(colorful community)’라는 개념을 통해 계속해서 되풀이되며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아로새겨지고 있다. 주인인 우리가 반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이민자를 존중한다면, 그들도 친절하고 감사하는 신의의 시민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 자연에 대한 이상주의적 견해를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초대받지 않은 채 존중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존중은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중을 얻는 과정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인 것이다. 이것은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정책은 이민자들이 스스로의 자질과 경쟁력을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두 번째 전제는 이민자들이 물질적 필요만 충족이 된다면 충직한 시민이 되리라는 기대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 제공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노르웨이 이민자들은 물질적 대우가 훌륭하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인들 사이에서는 노르웨이가 가장 대우가 좋은 국가이다(Lien 1997). 하지만 감사와 신의가 이에 뒤따른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사항이 아니다. 사람들은 축복받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위치된 것에 대해 반드시 감사로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등의식과 쓰라림의 감정이 뒤따를 수 있다. 사회복지에 의존한 삶은 자존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존감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인데, 이러한 필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실패한 전제는 문화 개념에 관한 정부의 이민 정책이다. 여기서 ‘문화’는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고수하는 정적이고 객관적인 전통으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한 민족 집단에 속한 모든 일원은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 난해하므로 현실에서는 일국의 일원이라면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노르웨이 정책이 동화(assimilation)가 아닌 통합(integration)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들은 민주주의, 양성평등, 아동인권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우리 “내국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문화란 법과 기본적 가치들이 아닌 그 무엇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는 개념 상 모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통합은 양쪽 모두 케이크를 손에 들고 먹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더욱이 문화라는 아이디어는 공허한 기초에서 불러 온 것이다. ‘문화’를 사실로 만듦으로써 권력 남용과 문화적 근본주의의 길이 트였던 것이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누가 규정할 것인지 라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의도했던 공동 선을 위한 기여라기 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전달하는 담당자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에 특히 피해를 입었던 집단이 바로 여성과 아동이다.
“완전히 다르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 보편윤리를 향하여*25) 우니 위칸,,오슬로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