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독일은 공교육체제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기본 교육이념을 계몽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 다. 즉, 인간은 누구나 갖게 되는 이성능력을 바탕으로 전 생애를 통해 내재된 개체로서의 가능 성,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적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각 주(州)정부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형성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관한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인 업무는 전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이다. 연방정 부의 교육부(Bundesbildungsministerium)는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교육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교육법 제정, 기획, 고등교육의 기본원칙과 과학연구 및 훈련의 촉진, 그리고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교육 및 재교육 문제만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교육 기본법에 의거 연방정부와 주정 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축, 신축, 운, 과학연구기관의 계획촉진 등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해결 을 모색한다. 1990년에는 독일 통일과 함께 동독의 교육제도와 모든 행정체제를 서독의 교육체제에 편입하 면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동독지역의 가장 심각한 교육문 제로 등장한 것이 취학 전 유아교육기관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초등교육에서의 변화 또한 서 독에서 일반학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1964년 함부르크 협정에 따라 4년제의 초등교육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동독지역의 신 연방주 모든 곳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전일제 학교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한편 중등교육도 통일되기 이전의 교육체제는 10년제 종합기술고등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와 2년제 확대고등학교(Erweiterte Oberschule) 형태지만, 이제 이러한 획일적인 학교제도에서 벗어나 서독과 같은 분화된 형태의 학교제도를 취하게 되어 모든 주(州)에서 김나
5) 김영철 외(2006).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연구(CR 2006-69)와 정일환 외(2015). 비교교육학: 이론과 실제를 주로 참고함.
주요국의 교육 정책 비교 연구
22 Ⅱ. 주요국의 학제와 진학 제도
지움(Gymnasium)을 비롯한 실업학교, 주요학교, 그리고 종합학교(Gesamtschule)제도가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다(김철 외, 2006).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