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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교류 증가로 주요국의 학제와 교육구조에 향을 받기 시작하다. 또한 중국의 학제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제개편 은 교육발전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억제조치를 취하고, 경제발전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학교 형식을 구상하고, 지역경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학 제와 교육구조의 변화는 경제체제와 노동취업제도에 절대적인 향을 받았다. 교육계 자체의 변화도 학제 개편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각급 학교 발전수준이 학급별 발전에 상호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각급 교육기관, 교육유형 사이의 관계가 학제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교육,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사이의 교류와 연계가 직접적으로 교육구 조에 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교육정책 결정의 형태가 학제에 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교육정책 결정이 정치와 경험에 좌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본래의 특징과 규율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다(김철 외, 2006) 현재 중국이 당면한 교육문제는 교육격차의 해소와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직업 교육의 혁신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중국의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의 개혁 측면에서 직업교육 발전의 적극적 추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 었다. 한편 중국에서 직업교육은 공식적으로 의무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과 함께 학교교육 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직업인재 양성과 직업 기능의 전수에 소극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다. 이에 2005년 11월에 열린 ‘전국직업교육사업회의’ 에서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자강화 발표를 통해 학제 개편에 새로운 전환기를 

6) 김영철 외(2006).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연구(CR 2006-69)와 정일환 외(2015). 비교교육학: 이론과 실제를 주로 참고함. 

1. 주요국의 학제 동향 25

맞게 되었다(정일환 외, 2015).  

나) 현행 학제 중국은 다양한 학제들이 동시에 운되고 있으며, 특히 초?중학교 수준의 학제는 매우 다양 하다. 학교단계별 유형은 취학전 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 기초교육체계, 직업기술교육체계, 고등교육체계, 성인계속교 육체계의 4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운면에서 전일제7), 반일제, 여가제 등의 3가지 종류가 있다(정일환 외, 2015). 중국의 학제는 [그림 Ⅱ-1-5]와 같이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 는 데,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함께 운되며, 고등교육은 대학수준의 교육을 의 미한다.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