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려사항 최근 30년간 주요국의 교육개혁은 주로 기초 학력의 제고, 핵심 역량의 강화, 교육기회의 확 대,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에 맞는 학제 융합, 계층 간 격차 해소, 그리고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 계 강화 등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기에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에 맞는 학제 융합’이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 비추어 교육개혁을 통하여 추구하는 ‘의무교육의 확대’와 ‘학력제고’의 측면이 설득력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에 맞는 학제 융합은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고안해야 할 방향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융합이 가능하다는 개방된 전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 확대는 교육정책의 복지적 측면 강화와 함께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학력 제고는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2-30년 간 추진해 온 교육개 혁의 내용과 방향을 분석해 보면 빠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각국은 PISA 점수 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교육개혁안을 수립하고 있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 제고는 학제 문제와 연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나. 정책 현황과 사례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학제의 틀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국에서 서양의 미국, 국, 프랑스, 독 일과 동양의 중국, 일본에 대한 중등 교육 단계의 학교 체제 및 유형에 있어서 정책 현황과 사 례14)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이들 국가의 중등학교 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 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 미국 미국은 전형적인 상구형이면서 단선형 학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학제를 일률적으로 일괄할 수 없다. 그 결과 횡적 기준으로 보면 6-6-4제, 8-4-4제, 6-3-3-4제, 6-3-4-4제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초･중등
14) 여기서 소개하는 각국의 학제유형 및 현황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문헌에서도 동일한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뒤에 소개된 참고문헌에 의존하였다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