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정책에서 우리는 학교선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66년 이후 학구제 및 학교군제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그 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정래 외, 2003). 그 결과 이 추첨에 의한 선발방식 정책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학력 저하가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동경도에서 이 정책을 폐지한 이후 공립학교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진학지도 중점학교’24)를 선정하여 학력 제고에 경주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다. 종합 논의
이제까지 학교체제 및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거를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① 종적 계통성(계열성) vs 횡적 단계성
② 하구형(下構型) vs 상구형(上構型)
③ 복선형 vs 단선형
이제 학제의 변화 추세는 분기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복선형 → 단선형’ 또는 ‘하구형 → 상구형’으로 이행을 뜻하는 분기형은 오늘날 교육개혁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 필요한 개념이 ‘융합형’이다.
지난 30년 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 및 지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기초학력 및 핵심역량의 강화, 둘째,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격차 해소, 셋째, 직업교육 연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의 이면에는 ‘학제 융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숨어 있음을 각국 사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미국은 단선형 및 상구형 학제를 가진 나라이지만, 규모가 큰 나라인 만큼 각 주마다 다른 학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학제 운영은
① 수월성 추구와 계층 간 해소(실질적 기회 확대), ② 책무성과 자율성 강화(단위학교 및 학부모, 또는 가정), ③ 선택권의 확대(협약학교; 특성화학교; 홈스쿨링 도입)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은 그들의 건국이념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요국의 교육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