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공존 사이에서 나름의 유연성을 찾고자 노력

대체로 세계 주요국의 대학입학 정책은 경쟁과 공존 사이에서 나름의 유연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대입정책은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존 철학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경  쟁의 순기능을 소수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치열한 경  쟁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삼국의 경우는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로 이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대학입학 정책보다는 고교와 대학을 연계하는 방식의 적정 배치 전략으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이런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고유한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도 느슨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학 간에 서열이 매겨지고 그 정점에 ‘아이비리그’(Ivy League)와 같은 대학 군이 존재한다. 아이비리그를 진학 목표로 하는 학생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교육경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재 일본의 대학입학센터시험과 중국의 후이카오 등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거하여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GCE 시험은 대학 측이 고등학교 교육내용을 주관하여 출제하며, 독일은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대학입학의 준비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독일 등의 대입체제가 고등학교의 학습과 대학교육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반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은 교과 중심 학력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 국가들은 대입체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경쟁이 완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원제를 두지 않고 탄력 있게 운영하는 평준화된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진로선택 혹은 유급 조치 등을 통해 대학입학 수험생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고등교육개혁 및 대입개혁 등을 ‘조정･수용’(Tuning)하는 방식으로 대입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요선택입시과목으로서 기존 외국어 중 영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통일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영국은 경 쟁 중심 입시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경쟁･공존 병행형 체제를 벤치마킹하는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세계 주요국은 대입체제가 지닌 경쟁적인 특성을 수용하면서도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교육정책비교,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