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전형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다.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세계 주요국의 대입정책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공론화함으로써 대입정책의 공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특히, 프랑스 및 독일 등의 사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능력주의 대 통합론’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입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대학 간 자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부 전  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전형에 대한 혁신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의 기조는 대입자율화, 대입간소화, 수능안정화 등의 3대 원칙에 두고 있다. 첫째, 대입자율화는 세 가지 최소 제한사항인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도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  형을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대입간소화 정책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년 예고제, 전형유형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수능안정화 원칙은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입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대학의 호응도･적응도가 높은 편이고, 현행체제 내에서 전형요소 간 균형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정광희 외, 2015).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입전형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수시 4+정시 2’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시(학생부 위주)의 꾸준한 확대로 정시(수능 위주)가 축소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새로운 입시개혁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입정책은 현행 대입 및 수능 체제 하에서 수능 등급과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부･대학별고사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 대학별고사 등 개별 전  형 요소를 내실화하여 현행 전  형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대입제도를 점진적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는 대입 전  형이 복잡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입전형 개혁을 위해서는 독일･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자 중심 대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형 명칭과 요소 등이 학생･학부모 중심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가 중요한 대입전형 자료로 자리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원의 학생부 기재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대입정책 틀 안에서 전  형요소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권 범위 내에서 표준화 및 공동전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입 전  형의 질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대입개혁 정책으로서 GCE 시험의 모듈 시스템을 폐지하고, 대학교육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종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 교육정책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