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기간 연장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은 유아교육 및 고교교육을 포함하는 기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연장이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의무교육 단계의 무상지원은 가능하므로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성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무교육 단계가 연장된다면, 이에 따른 무상지원(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에 소요되는 재원 추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가? 현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감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주요한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간 확대 및 무상지원 범위 확대 논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의무교육기간 및 무상지원 확대를 목표로 안정적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국세와 지방세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세제 개편을 동반한 종합적 재원확보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적 사업(공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여 부담하고, 점차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