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요국 사례를 종합하여 의무교육기간과 무상성의 관계 정립, 교육비 부담주체별 역할, 무상지원의 범위와 한계 등으로 주요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의무교육 기간과 무상성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목표는 ‘교육기회 균등’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별 의무교육기간은 대부분 9∼10년으로 두고 있으며, 법령 제정 등의 방식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의 목표 설정 및 무상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취학전, 혹은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단계, 방과후 학교 단계 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학생수 감소 및 국가재정 감축 등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해 가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면서 교육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 개인별 맞춤형 지원방식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단계는 아니지만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둘째, 교육비 부담 주체별 역할 및 재원 확보 방식을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조세를 통한 확보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중앙정부)와 지방, 혹은 학교구, 수익자 부담의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학교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프랑스나 중국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적 지원 비중이 크다. 지방의 역할이 큰 국가에서는 지역간, 학교구간 격차가 나타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는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비는 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확보되고 있는데, 최근 국가별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의 쟁점은 형평성을 넘어서 학생당 교육비 지원의 적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교육정책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