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종합 논의 및 시사점
외국 주요국의 학제는 그 나라의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 주요 국의 학제 개혁 동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 국, 프랑 스, 독일,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교 제도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능력중심 학년 개념화의 다양성 모색 우리나라의 학제는 연령과 수학기간에 의존하는 경직된 제도이다. 단순 연령을 기준으로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간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기에 학생의 능력과 학생 발달의 다양성을 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기 입학이나 초･중등 통합운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학교급 제도가 압도적이므로 실효성이 적다. 따라서 학생들이 엄격 한 학교급 제도에서 탈피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교와 학년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학제를 모델화하여 학교종류가 아닌 학년의 특성과 운형 태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유아교육 공교육화･초등저학년과의 연계 모색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만 3～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교’ 형식의 공교육화 방안을 실천⋅추진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K학년제를 통해 초등교육에 연결하는 무상의무교육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대비될 수 있다. 단,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등은 유아교육을 별도의 의무교 육학교로 추진하고 있기에 향후 남북한 교육통합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전환하 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과 초등 저학년과 연계하는 새로운 학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 프랑스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하위 단계로 구분하고, 미국과 호주는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 단계로 구분하여 유아교육 및 중 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학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만3세에서 만5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학제화와 초등 저학년과의 연계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유아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