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김영철 외(2006). 미래형 학제 개편 방안 연구(CR 2006-69)와 정일환 외(2015). 비교교육학: 이론과 실제를 주로 참고함.
주요국의 교육 정책 비교 연구
18 Ⅱ. 주요국의 학제와 진학 제도
혁으로부터 20세기 중등교육의 개혁과 최근 21세기에는 유럽 각국과 함께 고등교육 개혁을 단 행하다. 그 동안 차별화되어 있던 초･중교육제도를 교육 평등화의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기존 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를 분권화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는 거버넌 스, 그리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이는 교육에 대한 내용적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질적 표준화를 수행하는 과정이 통합･조정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김철 외, 2006). 프랑스 교육의 탈중앙집권화는 교육과정의 제정과 운 및 질적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하되, 교육행정상의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및 단위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따른 자율적 운과 융 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정근, 2008). 오늘날 프랑스 교육제도는 분권의 대세 안에서 여러 형태로 분산되고 이양되었지만 아직 지
방자치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지역단위의 학교체제를 수립하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거 팽창한 중등교육, 특히 전기단계인 중학교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기회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은 이전의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선별제도로 운되고 있어 근본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낙오자의 양산과 사회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부련, 2014). 또한 새로운 실업계 교육체제를 통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 함과 동시에 청년실업을 예방한다는 것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학업으로 인한 사회 및 가정의 교육지출을 감소시키고 학업 부진아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 록 준비시킬 수 있는 단기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 당면 교육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현행 학제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