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교육 정책 동향 및 사례는 우리 정부가 교육의 미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의 글로벌 시각에 입각한 우선순위와 새로운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간접 경험과 벤치 마킹을 제공하는 매우 긴요한 기본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교육 정책 사례는 해당 분야나 내용에 따라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현실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과 실천 방안 수립에 근간이 되는 정보와 자료들을 한 눈에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집대성 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특별한 관심 및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하는 주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의 현황과 실천 내용들이 빠짐없이 수록된 하나의 완 성된 자료집 형태로의 산출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분야별로 존재하는 해외 교육 정책 자료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각국
간 정책 비교를 가능케 하는 정보 제시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이 불충분하여 추가적인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너무 오래된 정보와 자료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 최신 자료로 대체해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는 교육일반에서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방 대한 역이다. 예를 들어 주요국의 학제 비교와 중등학교유형, 의무무상교육 체제를 비롯하여 다문화 교육 정책, 진로교육 지원 체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원정책, 대학 입학 선발 방식, 대학평가제도, 국가 간 학점 인정 및 교류 시스템,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정책, 대학원 제체,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이슈들의 현황과 사례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기존 문헌들로부터 이에 대한 주요국(예를 들어 미국, 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사례를 한 자리에서 빠짐없이 모두 얻기란 쉽지 않으므로, 각 해당 분야에서 주요국 정책을 비교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 하여 미래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실효성 있게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국가비교 분석과 벤치마킹을 위해 위의 6개 국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각 조사 분야 및 세부 내용별로 모두 빠짐없이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서 출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식적 위상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미 그 경제적 입지가 명 백히 바뀌었고, 정치적으로도 단기간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 내린 국가의 좋은 예로 인정
주요국의 교육 정책 비교 연구
4 Ⅰ. 서론
받고 있다.
[출처]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